시정 홍보,광고물 규제에 발목 행정 소통 위해 법령 고쳐달라 - 기호일보 2016.02.29
관리자
2016-03-08 00:00:00
조회 339
http://www.kihoilbo.co.kr/?mod=news&act=articleView&idxno?=641426
시정 홍보,광고물 규제에 발목 행정 소통 위해 법령 고쳐달라
전국대도시시장협 정부 촉구 일반 광고와 동일 기준 적용
조병국 기자 chobk@kihoilbo.co.kr 2016년 02월 29일 월요일 제8면
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‘공공목적 행정광고물’ 규제 완화에 따른 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’ 개정을 강력히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.
28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고양시에 열린 제3차 정기회의에서 13개 시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해당 개정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킨 뒤 행자부에 건의했다.
이는 그동안 공공목적 행정광고물이 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’에서 정한 일반광고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그 설치와 운영이 제한돼 일선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에게 주요 시책 및 정책 등 현안을 알리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.
실제로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일선 지자체는 시민 대응 매뉴얼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즉각적인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도 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’ 규제에 가로막혀 대시민 홍보에 어려움이 매우 컸다.
이와 관련, 고양시는 2013년과 2014년에 공공목적 행정광고물 표시 방법 개선안을 경기도에 수차례 건의했고, 지난해 7월에는 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’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.
최성 시장은 "이번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의견을 모은 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’ 개정안이 행자부에서 통과돼 시민들에게 주요 시정 정보를 알리고 소통 공간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"고 전했다.
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"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시민 홍보에 겪는 어려움이 단순 행정적 규제에 있다면 이를 적극 개선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긍정적 검토가 있을 것"이라고 말했다.
고양=조병국 기자 chobk@kihoilbo.co.kr
<저작권자 ⓒ 기호일보 (http://www.kihoilbo.co.kr)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
댓글 0개
35개(2/2페이지)
번호 |
제목 |
글쓴이 |
등록일 |
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15 |
옥외광고시장 발전방향 발제하는 심성욱 교수 - 뉴스천지 16.03.30
 |
관리자 | 2016.05.02 | 334 |
| 14 |
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 열려 - 뉴스천지 16....
|
관리자 | 2016.05.02 | 325 |
| 13 |
'옥외광고매체 전자지도' 국내 최초 서비스 - 조선닷컴 16.03.30
|
관리자 | 2016.05.02 | 546 |
| 12 | 청주시 옥외광고업무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- 충청투데이 16.03.2... | 관리자 | 2016.05.02 | 329 |
| 11 | 학원비 ‘ 옥외 표시제’ 의무화 - 강원도민일보 16.03.23 | 관리자 | 2016.05.02 | 322 |
| 10 | 인천 남동구, 옥외광고업무 2년연속 '행자부장관상' 수상 - 아시아뉴스통... | 관리자 | 2016.05.02 | 281 |
| 9 |
4.13 총선...넘쳐나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시행 - 아시아경제 ...
|
관리자 | 2016.03.15 | 311 |
| 8 | IHS, 22~23일 디스플레이 콘퍼런스.. "올레드 등 글로벌... | 관리자 | 2016.03.15 | 309 |
| 7 |
간판 디자인으로 안동 舊도심 거리 '美' 바꾼다…경북도 옥외광고물 특정구...
|
관리자 | 2016.03.08 | 307 |
| 6 |
전북도, 간판개선 시범사업 본격 추진 - 아주경제 2016.03.04
|
관리자 | 2016.03.08 | 354 |
| 5 | 도로변 옥외광고판 한 눈에 언론진흥재단, 국내 최초 전자지도 서비스 - ... | 관리자 | 2016.03.08 | 366 |
| 4 | 입간판 규격-사용시간-조명 현실화 한다 - 서울신문 2016.02.29 | 관리자 | 2016.03.08 | 358 |
| 3 | 옥외광고 미디어 점유율 1위 ‘버스쉘터광고’로 주목도 UP - 헤럴드경제... | 관리자 | 2016.03.08 | 352 |
| >> | 시정 홍보,광고물 규제에 발목 행정 소통 위해 법령 고쳐달라 - 기호일보... | 관리자 | 2016.03.08 | 340 |
| 1 | 고양시,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개정안 행정자치부에 건의 - 경인종... | 관리자 | 2016.03.08 | 314 |
